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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정책수립
[ 2013-05-10 11:05:47 ]
글쓴이
관리자
[ 조회수: 14037 ]
지난 3일 열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귀어귀촌 정책 수립과 수산물이력제 확립,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주요한 정책 주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귀어귀촌 정책 수립 필요

 국내 어업이 어가인구감소와 부채증가, 고령화 등으로 총체적 난관인데다 수산업침체가 어가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어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어촌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귀어귀촌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승남 의원(민주통합, 고흥·보성)은 “해수부에 귀어활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문의하니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은 센터의 홈페이지에 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귀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귀어귀촌종합대책이 발표된지 4년째를 맞이했는데 아직도 귀어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상담센터조차 없는 게 귀어귀촌 종합대책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인허가와 그에 필요한 어업기반없이 어촌진입이 곤란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돼 보다 체계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며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 증평·진천·괴산·음성) 역시 “1990년 50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지난해 15만5000명까지 줄었고 어가소득은 올해기준 도시가구의 70% 수준인 3900만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가의 기본소득은 어업인 만큼 어업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어가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산물이력제, 실효성 제고해야
 
 수산물 이력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수산물 이력제도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수산물의 이력을 기록·관리해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파악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수산물이력제의 업체참여율이 6.9%에 불과한데다 이력제에 대한 인지도 또한 35.5%에 불과한 상황이다”며 “국내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이력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이력제 꼬리표도 제각각으로 사용돼 통일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순전히 해수부의 잘못으로 이를 이용하는 생산자나 이용하는 주체의 부주의라고 보기 힘들다”며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면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은 해수부에서 챙겨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도입해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많은 가운데 친환경 수산물이 오히려 일반 수산물보다 어가소득이 떨어져 이에 대한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 순천·곡성)은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100만원 가량 줄어든데 비해 어가당 부채는 2011년 3780만원에서 지난해 39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때 지금 수산업 부문에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을 예로 들면 1ha당 일반 김을 양식했을때 504만원의 수익을 내지만 친환경김은 390만원으로 ha당 소득이 114만원이 적다”며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친환경수산직불제를 조건불리지역과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어가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과 국내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농산물저온창고가 농업전력으로 혜택을 받지만 수산물저온저장시설은 수협이나 어촌계 소속만 혜택을 받는 구조인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IUU어업 근절대책 마련 주문 이어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새누리, 해운대기장군 을)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사무국 유치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IUU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북극위원회에서 영구옵저버 자격획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 제주 을)은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해군이 투입되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불법어업국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단순히 지금 법안처럼 단순히 과태료 높이고 영업정지기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게 아니라 책임있는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에 맞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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