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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규제개선으로 新수산 바람 일으킨다 !
[ 2012-04-18 16:06:40 ]
글쓴이
관리자
[ 조회수: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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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영되었던 어업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수산자원은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조업경쟁으로 남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기존 어업인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한(면허, 허가 등)을 부여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해 왔다.
❍ 그러나 어업인구 감소, 고령화 추세로 기존 어업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젊은 인력이 수산분야에 진입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수산물 소비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수산업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현행 어업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용이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어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식어업의 경우 지난 연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양식전략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신규인력 및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
❍ 그동안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를 재발급하여 배타적·영구적 양식장 이용을 허용해 주고 있어 면허를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젊은 신규인력 진입이 차단되는 등 비효율적 이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 양식면허는 바다에서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로 수산업법에서는 물권으로 인정하여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대 20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허를 그동안의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급되도록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특히,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하여 젊은 인력들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어장환경 보호를 위하여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면허기간 내에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하여 퇴출시킬 계획이다.
   * 현재 면허권자에게는 주기적인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재면허 가능
또한, 초기 시설비 및 사육·관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외해양식장의 경우에는 현행 60ha 이하의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규모화 된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 양식면허 발급시 구체적으로 양식품목을 지정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양식 어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양식장 경영에 있어 어업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어업 허가제도는 기존의 관행화된 제도 개편을 통해 어업인 편익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 허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어선감척 중심의 연근해어업 정책기조로 인해 신규 어업허가 발급이 금지되면서 어업허가가 양식면허와 같이 특권화, 이권화 되면서 젊은 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난 60년간 사용해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8천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 종이 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이 발전하면서 위·변조가 가능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전자허가증이 도입되면 이로 인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전국 동시허가제도가 도입되면 5년마다 개별 어업허가 갱신 등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허가 과정에서 방치어선 등 유휴허가를 정리할 수 있어 필요시 새로운 인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식어업과 마찬가지로 허가기간 내에 2회 이상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상습 불법 어업자는 재허가를 제한하고 자원남획, 어업간 분쟁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척대상을 지정하여 어업허가를 조정하는 등 귀어자 등에게 신규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976년 어업별 상한 톤수를 설정한 이후 40여 년간 제한되어 있던 어선의 상한톤수를 상향 조정하여 어선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던 수산관계 법령상 전문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함께 개선한다.
   * 어선상한 톤수 : 근해어선(8톤이상~140톤 미만), 연안어선(8~10톤 미만)
한편, 한반도 주변의 어장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금어기 등 포획·채취 금지기준 등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 이번 어업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 및 자본 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수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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