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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도 휴식년제 도입한다
[ 2012-01-27 09:34:20 ]
글쓴이
관리자
[ 조회수: 2711 ]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어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5개년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어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어업인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차(2007∼2011) 어장관리기본계획’이 어장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여 체계적 어장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인식시키고 현장에서 다양한 어장관리 노력을 유도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후적 어장 복구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 이번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장의 지속가능성, 생산성을 한 단계 제고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인 어장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 주도의 어장 관리에서 탈피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어업인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하에 능동적․자율적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장관리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어장환경진단 평가체계 구축’, ‘해역별․품종별 환경수용력 산정 사업’, ‘환경친화형 생태 양식 기술 개발․보급 사업’ 등을 새롭게 반영하여 어장환경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어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인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과 ‘어장 재배치 사업’ 등은 어장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감소하고 있는 양식어장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회복하는 등 어장환경의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 ‘어장환경진단평가체계구축’은 어장환경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어장환경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여 어장관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사후 효과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임
    * ‘해역별․품종별 환경수용력 산정 사업’은 양식어장의 적정한 양식 밀도를 해역별․품종별로 산정하여 이를 면허 발급·연장, 어장 정화·정비, 어장휴식 등의 관리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사업임
    *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 사업’은 장기간 연작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로 단위면적당 생산력이 떨어지는 어장을 휴식시키는 사업으로, 이번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 ‘어장 재배치 사업’은 산출된 적정 환경수용력에 근거하여 현재의 어장을 해당 품목에 알맞은 해역으로 재배치 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예정

또한, 어장관리 매뉴얼 마련, 어장관리 의무교육 실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실제 어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어장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어업인 사이에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어장관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등 예전보다 역할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 아울러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 사업’ 등과 같이 1차 계획에서 시작한 일부 사업들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5년간의 총 투자비용은 6,949억원으로 지난 1차계획(3,632억) 대비 91%나 증가됐다.
이번 계획을 기본으로 시․도에서는 어장관리 세부 시행지침을, 시․군․구에서는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 사업별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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